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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1.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운동에 군부가 폭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에도 양곤의 공단 지역에서 수십 명의...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3월 9일 인터넷 이용자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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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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