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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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1.0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의 망이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211010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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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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