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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오픈넷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위헌 결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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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강제적 공인 인증”의 남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의무화 시도 지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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