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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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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교육 프로그램 개최 안내...
오픈넷,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이용자 이익과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주제로 포럼 개최 다시...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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