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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윤영찬 의원실,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국회 토론회 개최 (1/27, 네이버TV 생중계)
* 이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tv.naver.com/kinternetorg)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실과 공동으로 1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실망스러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합헌 결정
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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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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