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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이력으로 남게 될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세계 최대 아동성학대와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법원의 범인인도요청에 대한민국 법원이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아동과 여성을...
오픈넷,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필모, 210081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7. 6.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허위조작정보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오픈넷,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6월 3일 행정예고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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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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