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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서울변호사회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글 | 김혜정 인턴(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 기간: 2020.08.10(월) ~ 2020.08.21(금)수행 과제: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학습, 온라인상...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20. 8.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발의됐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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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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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9/%EB%A6%AC%ED%84%B4-%EC%98%A4%EB%B8%8C-%EB%A7%9D%EC%A4%91%EB%A6%BD%EC%84%B1-%EC%88%98%ED%98%B8%EC%9E%90.jpg)
![[서울변호사회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9/%EA%B9%80%ED%98%9C%EC%A0%95-%EC%9D%B8%ED%84%B4-%EC%82%AC%EC%A7%841-1-1024x8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