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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 – 디지털교도소가 던진 의문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2021.01.3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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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싸워야할 대상은 차별이지 정보가 아니다 ...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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