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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6. 23.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44)에 대하여...
[발제문]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시민의 알권리” (2020.06.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일제강점기 일본 조선총독부는 시국 불안정 등을 이유로 조선에 댄스홀을 허가하지 않았다. 1937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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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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