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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판결의 위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역사는 항상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회색 덩어리 같은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보통 역사의 비극에 초점을 두고...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9/%EB%9D%BC%EC%9D%B4%EC%A6%88-%EC%98%A4%EB%B8%8C-%EB%A7%9D%EC%A4%91%EB%A6%BD%EC%84%B1.jpg)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인터넷은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품앗이로 전달해줌으로써 누구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각자가 메시지 전달에 돈을 받으려거나 메시지 내용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9/%EB%A6%AC%ED%84%B4-%EC%98%A4%EB%B8%8C-%EB%A7%9D%EC%A4%91%EB%A6%BD%EC%84%B1-%EC%88%98%ED%98%B8%EC%9E%90.jpg)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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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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