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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망사업자들간의 발신자종량제 때문에 콘텐츠제공자들에 대해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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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
오픈넷-하버드 버크맨센터,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5/28, 국회)
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방통위,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방송통신위원회,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통신자료...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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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을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4/librarybad-2-400x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