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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이번에 터진 대규모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난히 관대했던 우리 사회가 치르는 아주 가슴 아픈 대가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대가는 우리 사회가 아니라...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2/%E1%84%89%E1%85%B3%E1%84%8F%E1%85%B3%E1%84%85%E1%85%B5%E1%86%AB%E1%84%89%E1%85%A3%E1%86%BA-2020-01-31-%E1%84%8B%E1%85%A9%E1%84%92%E1%85%AE-3.56.02-2-400x250.png)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은 원래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마치 거울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빛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런...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4/%E1%84%89%E1%85%B3%E1%84%8F%E1%85%B3%E1%84%85%E1%85%B5%E1%86%AB%E1%84%89%E1%85%A3%E1%86%BA-2019-10-28-%E1%84%8B%E1%85%A9%E1%84%8C%E1%85%A5%E1%86%AB-12.30.47-1024x659-1024x659.png)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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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한-EU FTA 발효 4주년...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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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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