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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FAT/Asia Hong Kong 2019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 11.-12. 이틀에 걸쳐 Digital Asia Hub가 주최하고 The Ethics and Governance of AI...
[발제문] 망비용 논란에 대한 최종 PPT –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2020.1.15)
신용현 의원과 정병국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주최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가 2020년 1월 15일 14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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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연구장학생 4명 선발
오픈넷, 연구장학생 4명 선발 사단법인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에 대학원생을...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되다. -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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