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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검증 멈춰야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사상검증은 사상의 플랫폼으로 기능해온 인터넷게임 문화에 반하는...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 법무부는 지난 2020. 2. 4. 울산시장...
![[잠정 연기 안내]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0/02/%EB%A7%A4%ED%81%AC%EB%A1%9C%EA%B8%88%EC%A7%80%EB%B2%95-%EC%84%B8%EB%AF%B8%EB%82%98-%ED%8F%AC%EC%8A%A4%ED%84%B01-724x1024.jpg)
[잠정 연기 안내]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잠정 연기 안내 2월 25일, 10시에 예정되었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매크로금지법’ 행사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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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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