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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오픈넷·체감규제포럼,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11/7,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과 공동으로 2019. 11. 7.(목)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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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중단해야
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 - i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즉각...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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