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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재판부의 무죄...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Date & Time: January 20, 2020 (Mon) 10:30-16:30Location: Libertas Hall, B1F CJ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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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은...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오픈넷, 소시모 음저협 상대로 공정위 신고 검토 중
라디오로 음악 듣는데 이용자에게 돈을 내라고? - 음저협의 밀크뮤직 서비스 중단...
방심위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되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버 사이트 ‘심의중지’ 의결, 타당한 판단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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