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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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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오픈넷,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오픈넷에 기부하세요 - 오픈넷,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는다 자유 개방 공유의...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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