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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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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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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