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최신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고위공직자의 입, 혐오가 아닌 책임을 담아라혐오는 공약이 될 수...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다.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공지사항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논평/보도자료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오픈블로그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⑦]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 / 보험료 미친 상승 (블로거: 불끈)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⑥]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블로거: 아이엠피터)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