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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싸워야할 대상은 차별이지 정보가 아니다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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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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