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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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