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오픈넷, 드래팩시리즈에 참여해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는 인터넷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다
2023년 10월 9일, 박경신 이사는 Engage Media가 개최하는 Drapac Series에 참여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과 '송신자 부담' 모델과 같은 제안된...
최신글
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삭제 명령 처분 취소소송- 공직선거법상 일명 혐오표현 금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라고위공직자의 입, 혐오가 아닌 책임을 담아라혐오는 공약이 될 수...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를 발주했다. 트랜스젠더도 군인으로 복무...
공지사항
2025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2025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논평/보도자료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오픈블로그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point)과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다음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⑦]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 / 보험료 미친 상승 (블로거: 불끈)
오픈넷은 2016년 <부당한 임시조치 고발 캠페인>을 전개해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을 별도의 웹사이트 “임시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