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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는 아청법 적용되지 않아야 지난주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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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4/10/NPKI-BYEBY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