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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4/07/SPRI_FORUM_20140722_1_email.png)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개정된...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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