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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2014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 일시 :...
“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망사업자로부터 영장없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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