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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 정부 “유언비어”규제, 제2의 참사 부른다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글 | 민노씨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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