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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이통사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약 1천 200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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