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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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