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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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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4.11.11 | , ,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이미 지금도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가 많은 상황, 비공개를 위해 '악성 청구인'으로 낙인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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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성차별 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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