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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_보도자료] 이종걸, 최재천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발의
보안위험 초래하는 액티브X 설치 관행, ‘관치 보안’ 13년 체제 종식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성역과 신화와 무지로 유지된 공인인증제도 13년
첫째. 무지(無知) "외국은 전자금융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도는 이유는 좀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이런 겁니다:...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익명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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