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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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