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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2_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룬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공인인증서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이유
지난 13년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 사용을 강요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술인력이 말단 행정관료 밑에서 눈치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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