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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
2013년 3월 13일 경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실시간 이체의 무모함과 무식함
요즘도 간혹 "한국은 외국과는 달리 실시간 이체를 하므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체거래가 모조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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