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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공지사항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개최 (5/10 2시, 온라인)
제2강. 탈 진실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일정: 5월...
필리핀,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 폐기 – 오픈넷, 두테르테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성명 전달하여 법안거부권 행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인격권 정의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를 우려한다
법무부는 2022. 4. 5. 그간 판례로 인정해오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법 조문으로...
오픈블로그
한국 아동성범죄 처벌에 기소유예, 벌금형이 많은 이유: 만화/애니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웹콘텐츠 여성 창작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현실과 해결방안 모색
글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미투운동의 시대 웹콘텐츠 분야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이 불었다. 2016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상대로 한 남성 이용자들의 사이버불링과 문하생을...
[요약문]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컨퍼런스 –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0월 4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이하, 케이 특보)를 초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