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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6/%EA%B9%80%EC%9A%A9%EC%9B%90-%EC%95%8C%EA%B6%8C%EB%A6%AC%ED%83%84%EC%95%95-1024x576-128805_400x250.png)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공지사항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논평/보도자료
장애인의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하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211542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5. 4.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종민...
오픈블로그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토론문]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세션2 .인권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2019.10.29.-30.)
2019. 10. 29.-30. 양일간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 시대의 인권과 인권경영”이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제12회 아시아 인권포럼은...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