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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수백군데의...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8%B0%EC%9E%90%ED%9A%8C%EA%B2%AC%EB%AC%B8-%EB%82%B4%EB%B6%80-%EC%A7%81%EC%9B%90%EC%9D%84-%EA%B3%A0%EB%B0%9C%ED%95%9C-%EB%A5%98%ED%9D%AC%EB%A6%BC-%EC%9C%84%EC%9B%90%EC%9E%A5%EC%9D%B4-%EC%88%98%EC%82%AC-%EB%8C%80%EC%83%81%EC%9D%B4%EB%8B%A4-141564_400x250.png)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공지사항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공동성명서_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2019-04-23)다운로드...
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18228)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논평/보도자료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픈블로그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