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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2/%EB%AF%B8%EC%96%80%EB%A7%88-3%EC%A3%BC%EB%85%84%EA%B8%B0%EC%9E%90%ED%9A%8C%EA%B2%AC-1024x1024-170007_400x250.jpg)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고문하고...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2/%EA%B8%B0%EC%9E%90%ED%9A%8C%EA%B2%AC-%EC%82%AC%EC%A7%84-1024x768-1536601_400x250.png)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 공동주최: 인권운동네트워크...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12/13,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오픈넷 포럼]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2017년 12월 13일(수)...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12/5, 을지로 페럼타워) 및 참가신청 안내
'2017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2017년 12월 5일(화)...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결과 발표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의 결과를...
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기자간담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 오후 3시, RSVP only)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9/24(금) 오후 3시, 온라인...
오픈블로그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거나 기사에 추천을...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