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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3. 3. 9.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631)에 대하여 다음과...
오픈넷, MWC 참관 후기 1 – 국가 주도의 망증축 목표, 망사용료 강제징수권 감수할만큼 절대적인가
2월 28일 오전 10시,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이...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일시: 2023.02.17.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공지사항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
[서명운동] 방심위의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관...
민관 협치로 인터넷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픈블로그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