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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오픈넷, 라이츠콘(RIGHTSCON) 2023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 세션 주최
글 | 손지원 오픈넷은 2023년 6월 6일, 라이츠콘에서 대만의 Open Culture Foundation과 함께 “How do activists take the...
십원빵 400개로 십원빵을 살 수 있나: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자사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근거로 업체들을 상대로...
공지사항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
논평/보도자료
박나래는 무죄다
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5/13, RSVP only)
[웨비나] "인터넷 시대의 ‘가짜뉴스’의 의미와 대응"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뉴스링크 유료화법, 인터넷의 평등성 파괴하고 언론시장 진입장벽 높여
김영식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검색 또는 이용자성향분석에 따라 기사링크를 배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픈블로그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