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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2 활동보고 [주요활동] 표현의 자유 ○ 정보매개자책임제한 관련 2.7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비판 논평: 청소년...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 혹은 ‘퍼블리시티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이하...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지사항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에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hr] 오픈넷이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픈넷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논평/보도자료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외국은 '망이용료' 명시적으로 금지 특수서비스는 일반인터넷 품질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로레이팅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북한 주민이 접속가능한 웹페이지 만들어도 처벌되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오픈블로그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음란물은 저작물이 아니다 글| 남희섭(오픈넷 이사) 법원 따라 엇갈린 판결? 작년 6월 음란 동영상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