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episode of the DRAPAC Series, Kyung Sin 'KS' Park,...
인터넷자유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오픈넷, 통합방송법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24. 김성수 의원이...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는 과도하다 – 방통심의위, 방송유사정보에 대한 방송법상 법정제재 시도 중단해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동영상으로 돈 버는 자, 모두 방송 규제 받아라?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운동의 ‘규모화’, 망중립성 수호의 중요성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2018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