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by opennet | 25.09.29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by opennet | 25.09.22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