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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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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