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pdf)
[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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