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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대로 썼을 뿐인데…“개인정보 누설”로 내부고발 ‘유죄’ (한겨레 2024.11.06.)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https://lh7-rt.googleusercontent.com/docsz/AD_4nXfN19BevtcoDTAYzu8oGZZpzrdZRPi9C2yuzzKY80z3uJJm5Sbs21OTw6vg4QiAUtVsFPWHjBvlvUaTzgdU2bC-lmPDHZEcP7bK_Hgx7mTOAkltxclccKf-lyuroeI4sDRtkIyC?key=yYjBnZaaqJesU_mPnFdDMwo4)
[알권리침해법대응TF][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오픈넷, 국제포럼에서 국가 통제로부터 인터넷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해 발표
2024년 9월 18-19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기술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적 규범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 <Defending Democratic...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논평/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권리를...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오픈블로그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3.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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