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pdf)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11/24, 오픈넷 사무실)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자기부죄금지원리에 근거한 ‘합의금 장사’...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최신 글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을 위한 안내문
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