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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0%A9%EC%8B%AC%EC%9C%84-%EA%B8%B0%EC%9E%90%ED%9A%8C%EA%B2%AC-%EB%B0%B0%EB%84%88-%EC%9D%B4%EB%AF%B8%EC%A7%80-0-1024x576-63137_400x250.jpg)
[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3:30 장소: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장 주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202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SNS 통한 ‘카더라’도 명예훼손…성립요건 파악해 대응해야 (로리더 2024.05.17.)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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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방송통신3법 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라 스타트업기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오픈블로그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표현의자유 국회의원 조찬특강 1편 – 진실유포죄 현황과 대안(형법 307조1항)
형법 307조 1항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2년이하 307조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훼’ --> 5년이하 단, 310조 ‘오로지 공익을 위한 307조1항 위반은...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저작권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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