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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 금지법’ 환송 처리 (이데일리 2024.07.04.)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방심위 통신심의는 온라인 검열…‘무한한 재량권’ 축소해야” – 오픈넷 ‘방심위 인터넷 검열’ 세미나 (한겨레 2024.06.3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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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익명성도 프라이버시이다” – 캐나다 대법원, 이용자신원정보 무영장 취득 위헌판정
지난 6월13일 캐나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동포르노수사를 위해 특정IP주소의 망이용계약자의 신원정보를 망사업자로부터 영장없이 취득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특히...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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