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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 금지법’ 환송 처리 (이데일리 2024.07.04.)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방심위 통신심의는 온라인 검열…‘무한한 재량권’ 축소해야” – 오픈넷 ‘방심위 인터넷 검열’ 세미나 (한겨레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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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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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필요없는 전자서명 솔루션(예제)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https://openweb.or.kr/html5/ 을 방문하시면, 웹브라우저만으로(부가프로그램 설치할...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영장도 없이 이용자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비개인정보는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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