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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4/05/%EB%B0%A9%EC%8B%AC%EC%9C%84-%EC%9E%85%ED%8B%80%EB%A7%89-%EA%B0%9C%EC%95%85-202115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 취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시도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안은 위원장의 독단적 비민주적 운영 정당화...
“국보법 위반도 아닌데”…방심위 직원 징계 부당한 이유 (노컷뉴스 2024.05.27.)
감사원도 뛰어든, 방심위 독립성 훼손 논란 (미디어스 2024.05.27.)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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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SK텔레콤은 이번 샵메일 서비스 상용화를 맞아 SK플래닛,...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제(8월23일) 고려대 이경호 교수님께서 주선하신 토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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