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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권력자 모욕 게시물까지 ‘입틀막’ 추진? (미디어오늘 2024.03.27.)
방통위, “공인 비판 게시물 차단 최소화”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경향신문 2024.03.26.)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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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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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오픈블로그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문제점1
이어지는 몇개의 포스팅에서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몇몇 조항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 제34조 제2항 제3호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제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하여 운용하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총 75개조에 달하는 매우 복잡하고 자세한 보안 점검 항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전에 대비하여...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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