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 오픈넷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임시조치 제도의 불균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것을 환영함. 오픈넷은 그간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국회, 인권위 등에 정책 의견서 제출, 인권위의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참여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

02.08. 댓글 국적 표기법 반대의견 제출: 일명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법, 김기현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이 개정안은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지와 우회 접속 여부를 추적, 수집,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함. 통신의 비밀과 자유, 자신의 개인정보를 추적,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정보매개자의 영업의 자유와 자유로운 공론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대함.

03.09.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 반대의견 제출: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 폐지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사회재난 기사 댓글 폐지법(정보통신망법, 한준호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관련 비난성 댓글로부터 유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으나,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 게시판이라는 하나의 공론장 전체를 금지하는 형식의 규제로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에 반대함.

07.02. 공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악용 규탄: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침해 수사를 이유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짐. 오픈넷은 정치권력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경찰과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남용하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08.09.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 환영 및 국내 인터넷 규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서한 발송: 한국 정부의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 가입신청을 환영하며 정부와 FOC에 서한을 보내 한국 인터넷 콘텐츠의 강도 높은 규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수사기관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망사용료 부과 강제 법안 등의 개선을 요구함.

09.04.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 반대의견 제출: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명 ‘언론 기사 임시조치법’(언론중재법, 김승남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09.07.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반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 인터넷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선별하여 강력 규제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고 밝힘. 이는 곧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반정부적 여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은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임. 오픈넷은 가짜뉴스 근절 TF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 발표. 

• 09.22.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구상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행정기관이 모든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로 오픈넷은 방통위의 검열 시도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09.22. 예술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반전시민단체 지원: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는 전쟁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DX KOREA 2022 전시장의 장갑차와 탱크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는 시위를 벌임. 사법당국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보호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작성하고 연명을 독려함. 

10.26. 방심위의 위민온웹 접근차단 조치 대응 및 위민온웹 지지 활동: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당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함. 오픈넷은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지지하며, 인터넷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민온웹을 지지함을 밝힘.

11.03.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로비활동: 2023년 10월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심의에 참여하여 언론·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프라이버시 의제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를 다시 한 번 이끌어냄. (UN 자유권 한국심의 로비문서)

•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심의 현지 대응 참가 후기(손지원, 2023.11.21.)

12.13.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 반대의견 제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영상물 등 규제법(정보통신망법, 윤두현, 박성중 의원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 이 두 개정안은 공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를 ‘악의적 편집’이라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시민들의 패러디물, 풍자물 등의 각종 표현 행위를 규제하며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고, 국가의 표현물 검열은 반정부적 여론을 차단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아 반대함.

❏ 해외 표현의 자유

02.01.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지원: 오픈넷이 연대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이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최.

• 05.18.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외교부 앞에서 무기수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 05.19.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부, 국방부, 방산수출 기업이 주최한 국산무기 수출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 발표.

05.03.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운동 지원: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 ‘연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 노동자 연합’이 자카르타 주 행정법원에 MR5 규정(당국과 등록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 전자프론티어재단과 함께 국제인권법과 인도네시아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MR5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3자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하고, MR5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에 제출함.

08.01. 베트남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 반대 운동: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 아티클 19, 전자프론티어재단, 휴먼라이츠워치,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19개 단체들과 함께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베트남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09.13.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 베트남 당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령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함.

❏ 망중립성

03.20. ‘망사용료법’ 법제화 반대 운동: 망사용료 강제 부과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망사용료법 반대와 발신자종량제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  

• 12.11. 트위치가 전 세계와 비교해 10배가 넘는 ‘망사용료’를 이유로 한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함. 이에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논평 발표.

02.27. 유럽 망사용료 강제 부과법 반대 운동: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MWC)에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의장단과 회담을 진행함. BEREC 의장단은 예비보고서에서 트래픽의 증가가 망설비 증축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유럽 망사업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MWC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함.

• 02.28. MWC에서 망투자에 대한 토론회 “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를 참관함. 넷플릭스, 메타, 도이치텔레콤, 사우디텔레콤, 유럽집행위원회가 참여한 이 토론회에서 오픈넷은 유럽이든 한국이든 망사업자들이 기록적인 이윤을 두고도 콘텐츠사업자들에게 추가요금 강제징수권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정부측의 과도한 인프라구축 목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인터넷 속도 성장론이 망사용료 강제 규제로 이어진다면 인터넷 생태계와 망중립성을 파괴될 수 있음을 전망함. 
• 03.27. 네덜란드 정부가 망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 대형 통신사들의 계획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과  망사용료 도입시 예상되는 경제적 충격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함. 오픈넷을 이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 역시 네덜란드 정부와 같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망사용료 부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기를 촉구.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08.18. GNI 가입: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인권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GNI)에 가입함. 오픈넷은 GNI 소속으로서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콘텐츠 차단, 삭제 요구에 저항하는 기업과 연대해 인터넷 기업의 책임성을 증진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음.

09.20. 국내 통신사의 기업책임지수 평가 연구: KT와 SKT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기업책임지수 방식으로 평가한 영문보고서 ‘Bare Minimum: Overindulgence in Regulation Results in Poor User Rights(규제에만 의지하면 이용자권리는 최소한만 보호된다)’를 발표. 두 기업의 기업책임지수는 2022년 RDR이 발표한 세계 대형 통신사 순위에 대입해 본다면 14개 기업 중 KT 8위, SKT는 10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차지함.

11.06.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오픈넷이 가명화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을 위해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림. 오픈넷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및 제28조의7이 개인정보열람권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함.

❏ 지적재산권

01.19.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법무부의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 반대: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 혹은 ‘퍼블리시티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담고 있는 모든 표현행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가 필연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반대함.

07.19. 십원빵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은행 규탄: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업체가 한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십원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자사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근거로 업체들을 상대로 십원빵 판매 금지를 요구함. 오픈넷은 표현 행위를 금지하거나 위축시켜 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향상을 저해하는 한은의 행태에 조속히 십원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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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사사건 소송대리
  – 1심 승소, 항소심 패소, 상고 기각으로 종결(2024.01.04.)
  * 2024.02.0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리
  – 상고심 진행중(대법원 2023두39601)
  * 2024.02.16.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인터넷 검열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소송(2021.03.09. 헌법소원 청구 (2021헌마290))
  – 진행중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본인인증 의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2021.09.01.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1053))
  – 진행중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에 대한 위헌소송(2021.06.27. 헌법소원 청구(2021헌마748))
  – 2023.10.26. 헌법소원 기각 종결(헌법재판소 2023. 10. 26. 결정, 2021헌마748 등)

• 삼성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2020.03.05.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351))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하여 진행함. 2023.06.29. 헌법소원 각하 종결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소송(2020.07.30. 헌법소원 청구(2020헌마1028))
  – 진행중

• KT 개인정보 열람청구 소송
  – 2023.07.13. 상고 기각으로 종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위민온웹 차단결정 취소 행정소송 지원(2022.03.11. 소제기)
  –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중

•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상담 계속

•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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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 내부세미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 2023.01.11. 온라인,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팰로우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
– 2023.02.17.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오픈넷, 국회의원 민병덕 공동주최(요약문 / 발표자료 및 영상)

[국제세미나]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 2023.03.31. 온라인, 오픈넷, 인터랩 공동주최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 2023.04.04.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오픈넷, 국회의원 박주민, 고민정 공동주최(요약문 / 영상)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 2023.05.03. 민변 대회의실, 오픈넷,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공동주최(요약문 / 발표자료)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2023.05.0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오픈넷,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DGK, 웹툰작가노동조합 공동주최(요약문 / 발표자료 / 영상)

[고 남희섭 변리사 2주기 추모행사] 남희섭이 바라본 정보, 문화, 인권
– 2023.04.28. 공간 채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단법인 오픈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먼즈파운데이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동주최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 2023.09.21. 동자아트홀, 오픈넷, 더코어 공동주최(발표자료)

[국제세미나]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 2023.11.09. 온라인, 오픈넷,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동주최(발표자료 / 영상)

폰트 파일 저작권 ‘합의금 장사’ 대응 안내문 공개 기자회견
– 2023.11.24. 오픈넷 회의실, 오픈넷 주최(발표자료 / 대응안내문)

❏ 외부세미나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2023.10.27.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발표자료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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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블로그]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박경신, 경향신문, 2023.01.09.)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보도, 내부고발을 종식시킬 위험(박경신, 2023.01.17.)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박경신, 2023.01.17.)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박경신, 경향신문, 2023.02.13.)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퇴출 사건의 쟁점들: 검열과 차별의 기준점이 된 페미니즘(오경미, 여/성이론 47호)

유럽 망사용료법, 약속과 과학의 부재(박경신, 경향신문, 2023.03.13.)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박경신, 경향신문, 2023.04.10.)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박경신, 한겨레,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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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활동]

[Workshop] Human Rights and Digital Security in Asia: A Regional Civil Society Workshop – 박경신 발표(2023.02.17.)

[Panel Discussion] Global Digital Compact Asia Consultation 2023 – 박경신 토론(2023.03.21.)

[Panel Discussion] DRAPAC 2023: Collaboration with Big Techs for Pro-democratic Content Moderation – 박경신 사회(2023.05.22.)

[Panel Discussion] RightsCon 2023: Engaging Coporate Entities in Advancing Digital Rights in Asia Civil Society Activities – 박경신 발표(2023.06.06.) 

[Panel Discussion] RightsCon 2023: How to Bring Techs Onboard in Defense of Digital Rights in Aisa – 박경신 발표(2023.06.06.)

[Panerl Discussion] RighsCon 2023: In Defense of Democracy and the Open Internet – 박경신 발표(2023.06.08.)

[Panel Discussion] RightsCon 2023: Charging the Internet in Asia and Europe? Since whe (and why) Has It Been Free? – 박경신 사회(2023.06.08.)

[Panel Discussion] APrIGF 2023: Content Moderation Policy Advancing Tech for Democracy – 박경신 발표(2023.08.30.)

[Panel Discussion] APrIGF 2023: Malicious Convergences: Addressing Emerging Trends of Gendered Hate Speech in South Asia – 오경미 토론(2023.08.31.)

[Panel Discussion] APrIGF 2023: Is Fragmentation the Futures of the Internet and How Can We Resist? – 박경신 발표(2023.08.31.)

[Panel Discussion] APrIGF2023 Parliamentary Track: Responding Disinformation and Platform Transparency – 박경신 발표(2023.09.01.) 

[Panel Discussion] The Asia Pacific Expert Meeting on Disinformation Regulation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 박경신 발표 및 사회(2023.09.30.)

[Lecture] DRAPAC Series: South Korea’s Lessons for Threats to Southeast Asian Internet Freedom – 박경신 발표(2023.10.09.)

[Int’l Conference] ABA 2023: Effective Response to Disinformation: Platform Liability v. Platform Transparency – 박경신 발표(2023.10.11.)

[Panel Discussion] Kyoto IGF 2023: Digital Trust and Safety Partnership – 오경미 발표(2023.10.11.)

[Panel Discussion] Kyoto IGF 2023: Unfair Share and Zero Rating Who Pays for the Internet – 박경신 발표(2023.10.12.) 

[Participation] Open Net Korea participated in the Fifth Periodic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UN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손지원, 오경미, 윤홍기 참가(2023.10.19 – 20.)

[Joint Semiinar]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 박경신 사회(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