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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사나 인물 정보는 인터넷 임시조치 제외 검토해야” (이데일리 2023.01.13.)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국가도 국민도 정치적일 자유가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몇몇 검찰수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집값조정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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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개최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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